▶ 서설
- 제12회 변호사시험이 끝난 지도 벌써 16일이 지났습니다. 2023. 1. 31. 현재 많은 강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각 사례와 기록에 대한 모범답안 및 작성 요령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제 블로그를 방문한 분들도 제 보잘 것 없는 변호사시험 답안 보다는 공신력 있는 답안을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 제가 아는 모든 답안들을 1개의 글에 집중하기로 하였습니다 ㅎㅎ
- 다만, 해당 글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제 블로그에 올리면 이 역시 답안을 공들여 작성해주신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것으로 보여 해당 글들의 링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해보시고 법학공부 및 자신의 답안 점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추가) 일부 답안의 경우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읽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답안 순서는 그냥 제가 검색해서 가져온 순서입니다.
▶ 교수님들 답안링크
1. 법률저널 제12회 변호사시험 해설 (서울, 연세, 고려, 경희대학교 교수님들이 작성하신 난이도와 답안의 방향입니다. 선택법 제외 7법 해설입니다.)
법률신문
m.lawtimes.co.kr
2) 이창현 교수님(외대 로스쿨 교수님)의 형사소송법 해설입니다.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758
[이창현 교수의 형사교실]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사례와 기재례 - 법률저널
1. X회사의 개발팀장으로 근무하는 甲은 2022.4.1. 위 회사가 입주한 Y상가 관리소장 A와 방문객 주차 문제로 언쟁을 벌인 후 A를 비방할 목적으로 상가입주자 약 2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된 Y상가 번
www.lec.co.kr
▶ 강사님들의 답안 링크
1. 공법 관련한 답안
가. 사례형 답안
1) 강성민 변호사님(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님)
https://www.instagram.com/p/CnbghdPhhMx/?utm_source=ig_web_copy_link
Instagram의 강변님
124 Likes, 0 Comments - 강변 (@seongmin_gang_) on Instagram
www.instagram.com
2) 전병주 변호사님(합격의법학원 공법 강사님)
https://cafe.daum.net/eduinsidecafe/qx7J/1
[변호사시험]제12회 공법 사례형 기출해설자료(전병주 변호사)
[변호사시험]제12회 공법 사례형 기출해설자료(전병주 변호사) 제 12회 공법 사례형 기출해설 자료입니다. 해설은 전병주 변호사님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시험 공부에 잘 활용하시
cafe.daum.net
3) 서창교 강사님(한림법학원 공법 강사님, 행정법 답안입니다)
윌비스 한림법학원
gosi.willbes.net
나. 기록형 답안
- 전병주 변호사님(합격의법학원 공법 강사님)
https://cafe.daum.net/eduinsidecafe/qx7J/3?svc=cafeapi
제12회 공법 기록형 기출해설 수정본(전병주 변호사)
1월26일 업로드한 기출해설 자료가 오류가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올립니다. 변호사시험 수험생 분들에게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파일은 첨부합니다. 12회_공법_기록형_외부_전병주_v3.pdf86.
cafe.daum.net
2. 형사법 관련한 답안
가) 사례형 답안
1) 이재상 박사님(한림법학원 형사법 강사님)
윌비스 한림법학원
gosi.willbes.net
2) 이재철 강사님(한림법학원 형사법 강사님)
윌비스 한림법학원
gosi.willbes.net
나) 기록형 답안
3. 민사법 관련한 답안
가) 사례형 답안
1) 김남훈 변호사님(한림법학원 민사법 강사님)
윌비스 한림법학원
※ 전체해설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제1문의4에 대한 보충해설 ; 정식 해설 교재에 상세히 서술할 내용이라 간략답안에는 아래 내용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문이 많다고 해서 추
gosi.willbes.net
2) 이종모 박사님(한림법학원 상법 강사님, 상법 답안입니다)
윌비스 한림법학원
이종모 박사님의 제12회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 · 사례형 총평 입니다. <총평> 충실한 계획에 따라 상법공부를 한 분이라면 올해 선택형 상법문제와 사례형 상법문제가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
gosi.willbes.net
3) 장원석 변호사님(메가로이어스 상법 강사님, 상법 답안입니다. 해당 답안은 애프터로스쿨 사이트 가입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 추가 쟁점
https://cafe.daum.net/afterlawschool/Qgrc/112694
Daum 카페
cafe.daum.net
나) 기록형 답안
4. 선택법 관련한 답안
가. 지적재산권법
1) 홍기석 전문가님(특허법 전문강사님)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1759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지적재산권법 전문가 해설 - 법률저널
‘네오 코로나(Neo-Corona)’라고 명명된 새로운 바이러스가 몇몇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었고, 인간과 동물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자, 의료인 甲은 이 바이러스
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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