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표 보는 법

下心 2023. 2. 6. 15:27

1. 들어가며

ㅇ원래는 매우 최근 양형기준과 이에 대한 여론에 대한 매우 긴 글을 작성하였으나, 이 블로그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기본적으로 양형기준표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이를 보는 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정보글을 작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양형기준표를 보는 법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보려고 한다.

2. 양형기준이란?

그렇다면 양형기준이란 무엇일까?

"법관이 ‘법정형’(각 범죄에 대응하여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예컨대, 징역 또는 벌금형)를 선택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이 정하여 지는데,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선고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조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
입니다."
- 출처: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2023. 2. 6. 접속,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standard/standard.jsp

쉽게 말하면, 판사님이 범죄자에게 형(징역 등)을 선고할 때, 범죄자의 여러 상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형을 선고하는데, 이때 참고하는 기준이 '양형기준'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형기준은 판사님을 구속하지 못한다. 즉, 판사님은 양형기준표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나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판사님은 판결문에 왜 양형기준에서 벗어나서 판결을 하였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사님들께서도 대부분의 경우 이 양형기준에 맞춰 형을 선고한다.

3. 실질적인 적용 예시

가. 예시 상황(가정)

형법각론을 배울 때 보통 제일 먼저 배우는 내용이면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범죄 중 하나인 살인의 예시를 들어보겠다.

예시 상황:
- A가 존속이 아닌 제3자 B를 칼로 1회 찔러 살해하였다.
- 한편 A는 범행 후 B가 사망하기 전 구급차를 불렀다.
- B의 유가족에게 10억을 준 상태이다(B의 유가족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나. 해결

1) 살인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참작 동기 살인	3-5년	4-6년	5-8년
2	보통 동기 살인	7-12년	10-16년	15년 이상, 무기 이상
3	비난 동기 살인	10-16년	15-20년	18년 이상, 무기 이상
4	중대범죄 결합 살인	17-22년	20년 이상, 무기	25년 이상, 무기 이상
5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20-25년	23년 이상, 무기	무기 이상

- 출처: 앙형위원회, 양형기준(2022), 2.

2) 따라서 만약 A라는 사람이 B를 살해하였다면(일반적인 상황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A는 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하여 10년~16년 형이 선고될 것이다.

3) 이때, 판사님은 이 10년~16년이라는 형을 기준으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고려한다. 그럼 특별양형인자가 뭘까? 특별양형인자는 양형인자 중 더 중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사체를 훼손했다거나, 범행수법이 잔인한다거나 하는 경우(형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커 가중요소가 된다) 혹은 피고인이 자수를 했다거나 피해자 가족 등에 보상금을 주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반대로 감경요소가 된다) 등이 있다.

4) 사안에서는 A가 B의 유가족에 10억 원을 주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볼 가능성이 크고(감경요소), A가 범행 후 구급차를 불러 구호 후송을 하였다(감경요소).

5) 그렇다면 판사님은 위 사안을 고려하여 7-12년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사견이다).

4. 결어

그러나 실제로는 위 사안과 달리 한 사건에서는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판사님들은 위 기준을 바탕으로 범행 전체를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게 된다. 특히, 과거 판례의 태도, 범죄자의 성장배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법정에서의 태도 등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은 우리도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에 가면 쉽게 볼 수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을 바라보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